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0. 18(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8. 21

나. 제 안 자 : 조성혜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8. 21

라. 상정일자 : 2018. 10. 18(제250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조성혜 의원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여 산업 노동 민주화운동의 중심도시로 성장한 자랑스러운 인천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기념하고, 민주화운동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민주시민 의식의 고양을 위한 민주 평화 인권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정부 수립 이후 인천에서 발발한 민주화운동 중 5.3민주항쟁을  추가함.(안 제2조)

❍ 현행 조례의 「기념사업」에서 인천 민주화운동의 역사 편찬 사업을 신설함.(안 제3조)

❍ 인천광역시 시장, 인천광역시 교육감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5조)

❍ 부칙 조항의 센터 활동 유효기간을 삭제함.(부칙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인천의 소중한 자산인 민주화운동 역사를 중단 없이 지속·발전시키고자 ‘인천 5.3민주항쟁’을 민주화 운동에 추가하고, ‘기념사업’에 인천 민주화운동의 역사 편찬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2018년 한시적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사료의 체계적 정리, 민주화운동 추모사업, 민주화운동 유가족 지원 등 민주화 운동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검토

❍‘인천 5.3민주항쟁’추가 (안 제2조)

- 인천의 소중한 자산인 민주화운동 역사를 중단 없이 지속·발전 시키기 위해‘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조례안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임.

- 민주화운동의 범위는「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인천 5.3시위(5.3항쟁)’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한 73건이 인정된 것으로 볼 때 민주화 운동의 범위에 추가하는 사항은 타당함.

※ 2018. 9. 26.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로‘5.3인천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에 포함하는「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상황임. (2018.9.26.)

▶ 인천5･3시위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의 경기･인천지부 결성대회가 예정되어 있던 1986년 5월3일 인천에 다수의 시민, 학생,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민족･민주･민중헌법쟁취, 직선제개헌, 노동자해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고, 시위군중이 불어 수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항쟁으로 발전했다. 정부당국은 ‘인천5･3시위’를 좌경용공세력의 반정부 폭력행위로 규정하고시위 참여자와 배후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수배에 돌입, 129명을 구속, 37명을 수배조치했다. 정부당국은 이들을 구속하면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최초로 형법상의‘소요죄’를 적용하여 처벌했다.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의 인정 분포를 보면 신청 85건, 인정 73건이다. 12건은 불기소, 수배 등 민주화보상법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참여자들의 인적 구성을 보면 학생 40명, 노동자 14명,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20명, 종교인･교사･정당인･기타 11명이다.

[출처 : 민주화운동백서 위원회편 (2015년 12월) / 발간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인천광역시 교육감의 책무 신설 (안 제5조 제2항)

-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제30조, 제93조,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조부터 제3조, 제20조 규정을 기준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그에 따른 조례의 발의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구 분	기관명	조례안 발의대상
의결기관	의 회	제한없음
집행기관	시 장	소관사무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

- 위 표와 같이 의원은 시장과 교육감 소관에 관계없이 조례안을 발의 할 수 있으나, 시장과 교육감의 권한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시장의 소관 사무인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교육감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게 될 경우 향후 조례안의 집행과 관련하여 시장과 교육감의 권한 및 그에 따른 사무집행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

❍ 인천민주화운동센터와 센터의 위탁 유효기간 삭제(안 부칙 제3조)

- 부칙 제3조의 삭제는 제6조(인천민주화운동센터)와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2018년까지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는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보관, 전시편찬 사업·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 인천시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운영하고 있는 점과

-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계승하고 체계적인 교육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는 센터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근거한 조례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 개정 및 부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가장 쟁점이 되는 민주화센터 위탁기간이 삭제 되는데 한시적으로 정한 이유?

→ 정쟁의 논리가 되면서 필요성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면서 유지된 사항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6명 (이병래, 남궁형,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 수정내용

안 제3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5.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및 운영사업”

안 제5조의 제목 “책무”를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수정,

제2항 삭제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  임

1.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2. 수정안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및 운영사업

제5조의 제목 “(책무)”를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5조 제2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기념사업)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기념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2. 인천지역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대한 정리 편찬사업과 정신계승 사업
3.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관ㆍ전시ㆍ편찬사업	3. ------------------- 수집ㆍ 보존ㆍ전산화ㆍ관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4.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 민주 평화 교육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5.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및 운영사업
		6. -----------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생 략)	제5조(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
<신 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삭 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6ㆍ10항쟁”을 “5·3민주항쟁, 6ㆍ10항쟁”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한 정리 편찬사업과 정신계승 사업

제3조제3호 중 “수집과 보관ㆍ전시ㆍ편찬사업”을 “수집ㆍ 보존ㆍ전산화ㆍ관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교육사업”을 “민주 평화 교육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 제목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례 제5709호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